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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박창서
ㆍ작성일 2022-03-10 (목)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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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더가람 박찬향 변호사 부윤공파

<법무법인 더가람 박찬향 변호사 부윤공파>가 서울 서초동에 법무법인 서울 사무소를 개설하여

이혼관련과, 교통사고 대처 등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하고 있어 이를 소개합니다.

 




법무법인 더가람 박찬향 변호사 “교통사고 합의, 최대 쟁점은 ‘손해배상 청구


[글로벌에픽 이성수 기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를 겪는 피해자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라 불리한 합의를 하곤 한다. 그렇다보니 추후 발생한 후유증에 대해 제대로 된 치료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교통사고 사건과 관련해 정확한 대응과 확실한 해결이 필요한 이유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관련 법률 자문을 맡은 법무법인 더가람 서울사무소의 박찬향 변호사를 만나 교통사고 손해배상 방법과 배상액 산정 기준, 합의 주의사항 등에 대해 물었다.

■ 교통사고 최대 쟁점 ‘손해배상 청구’...정확한 합의 위해선 사건 A to Z 살펴야

교통사고는 신체 및 정신적으로 여러 후유증을 남긴다. 사고 충격으로 일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피해에 상응하는 배상이 필요하다. 문제는 보험사와 피해자간 이해관계가 달라 손해배상금을 책정하는데 이견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우선,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가해자에겐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한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민사상의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는 원칙적으로 가해자나 자동차운행자, 가해차량 보험사를 대상으로 한다. 박찬향 교통사고변호사는 “정확한 합의를 위해선 사건 발생 경위, 가해 차량의 과실 비율, 사고 원인,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며, “교통사고 합의는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 또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는 만큼 발빠른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손해배상 액수는 어떻게 결정되나...제시금액을 납득할 수 없다면?

손해배상 총액은 [{(적극적 손해 + 소극적 손해) × (1 - 과실비율)} + 위자료 ]의 산식에 따라 산정된다. 손해배상 청구는 크게 ▲적극손해 ▲소극손해 ▲정신적손해에 대해 이뤄진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적극손해(병원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용, 장례비 등)와 소극손해(일실수입으로 칭하는 부분으로서 사고가 없었다면 향후 벌 수 있었던 급여 등의 수입), 유족들이 받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부상의 경우 개호가 주요 쟁점이 된다. 개호란 치료종결 이후에도 불치의 신체적 정신적 후유장해가 남은 피해자가 여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자력으로 활동을 하기 곤란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적극적 손해로 보고 ‘개호비’라 말한다.

박찬향 교통사고 변호사는 “일시금 방식의 개호비는 [①월 개호비용×②여명에 대한 호프만 계수×③여명단축비율]로 산정된다. 월 개호비용은 일 개호비용을 도시일용노임 또는 농촌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한 후 30일을 곱하고, 일시금 현가계산을 위하여 여명에 대한 호프만 계수를 곱하고, 사지마비, 편마비 등의 중환자의 경우 평균여명보다 낮게 생존한다고 보기 때문에 여명단축비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월 개호비용을 산출하기 위해선 우선 1일 몇 시간의 개호가 필요한지 그 기준을 정해야 한다.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1317 판결]에 따르면 개호비는 법원 감정의의 정확한 신체감정이 주요 판단 근거다. 다만, 개호의 필요성과 정도에 대한 판단이 감정은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행하는 평가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이 꼭 신체감정의의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이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선 돈이 필요한 만큼 ‘생계비’도 주요 쟁점이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노동력이 상실되어 근로소득을 하지 못하면 그동안에 손해를 보상해줘야 한다. 이때 급여소득자나 사업소득자는 상대적으로 증명이 쉽다.

반면, 소득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나, 현실소득이 일용근로자 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받고 있는 경우, 무직자, 주부, 학생 등은 일용근로자로 보고 대한건설협회가 매년 5월과 9월에 발표하는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상의 일용근로자 일당(2016년 1월기준 1일 94,338원)에 22일을 곱한 금액을 최저 월수입으로 인정해 손해를 보상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로 자동차 등이 파손되거나 다치는 등 피해를 입은 운전자는 가해자와 손해배상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위자료 등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다만, 개인이 홀로 이러한 과정을 진행하기란 쉽지 않다. 수많은 보험사건을 겪어 온 보험회사가 상대이기 때문이다.

이에 박찬향 교통사고변호사는 “누구나 교통사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가해자가 될 수 있다”며 “빠른 해결에 급급해하지 말고 무엇이 자신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법무법인 더가람(서울사무소)의 박찬향 변호사는 중앙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를 수료, 7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다년간 교통사고 관련 법률 상담을 맡았다. ▲대법원 국선변호인 ▲국방부검찰단 피해자 국선변호인 ▲생명존중 재난안전 법률지원 변호사단 ▲소방관 법률지원단 ▲성폭력 피해자 상담 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 바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들에게 양질의 상담을 제공한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news@globalepic.co.kr

법무법인 더가람 박찬향 이혼변호사 “상간자 소송, 이성으로 대응해야”승인 2021-05-18 15:39:04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최근 온라인 상에서 전남편 상간녀의 결혼식에 다녀왔다는 후기가 파장을 일으켰다. 해당 글은 수만 회의 조회 수와 폭발적인 댓글 수를 기록하며 화제를 모았다. 글쓴이는 결혼식에 참석해 상간자의 불륜 사실을 모르는 신랑 측 부모에게 신부의 과거 불륜을 폭로했다. 이후 신부 측 형제와 출동한 경찰에게 제지를 당해 결혼식장에서 빠져나왔다.

많은 이들은 글쓴이의 행동을 통쾌하다고 말하지만, 폭로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되면서 전남편과 상간녀로 추정되는 이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다. 수많은 누리꾼이 해당 인물의 직장, 실명, 출신 학교와 고향, SNS 활동과 사진 등을 올리며 또 다른 범죄를 일으키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더가람의 박찬향 이혼변호사는 “개인 정보 노출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며 “상간녀, 상간남 등 상간자에 대한 감정적 대응보다 법을 활용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상대 배우자의 불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경우 부부간의 신뢰가 깨지는 것은 물론, 이에 대한 충격과 배신감으로 큰 충격을 받게 된다. 배우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싶지만, 지난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이혼을 하고 싶은 것도 아니라면 배우자의 외도 상대, 즉 상간녀나 상간남을 대상으로 상간자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간통죄 폐지 여부와 무관하게 기혼 인물의 부정행위는 여전히 불법이기 때문이다.

박찬향 이혼변호사는 “민법 제751조 및 대법원 판례를 통해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한 뒤 피해에 따른 보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상간녀 소송이나 상간남 소송은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가능하며, 당사자가 이혼을 원하는 경우 이혼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함께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상간자 소송 위자료는 어떻게 책정될까.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에서 알 수 있듯 물질적 피해는 물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합법적인 절차와 객관적인 소송 준비로 대처해야

이때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다. 문제는 정신적 고통을 수치화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위자료 책정을 두고 이견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법률에 위자료 산정기준이 명시되어 있진 않으나, 오랜 기간 쌓인 판례를 살펴보면 대략적인 위자료 산정기준을 알 수 있다. 이를 소송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박찬향 이혼변호사는 “위자료는 피해의 정도나 혼인을 유지한 기간, 이혼 여부, 자녀의 수, 불륜 행위의 정도, 경제 사정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결정된다”며 “일반적으로 상간녀/상감남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이 ① 증거 수집 ② 변호사 상담 ③ 소송 진행 결정 및 가압류 여부 결정 ④ 소송 진행 및 판결에 따른 위자료 금액 수령의 절차를 거치는 만큼 이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간자에 대한 소송은 일반적으로 3,000만 원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 판례를 살펴봐도 위자료 판결금액은 1,500만 원 전후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다. 자신이 받은 정신적 피해를 고려한다면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로 비춰질 수 있다. 다만, 간통죄 폐지 이후 판결금액이 점차 증액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혼 변호사가 의뢰인의 피해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하는가 등에 따라 일반적인 판결금액 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끝으로 법무법인 더가람의 박찬향 변호사는 “상간자 소송에서 가장 지양해야 할 것이 ‘주먹이 법보다 가깝다’는 마인드”라며, “상간자에 대한 감정적 대응으로 위자료가 감액 당하거나,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더가람에서는 최초 상담부터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고 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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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6 11:36
축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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