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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박원우
ㆍ작성일 2016-03-26 (토)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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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성(父姓)승계원칙 폐지 규탄대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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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성(父姓)승계원칙 폐지 규탄대회 열려

성씨총련(姓氏總聯 )법제처 민법개정 추진 성토

법제처가 민법제781조 개정을 통해 부성승계원칙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는 보도가 나가자 전국 성씨 및 종중의 대표자들이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한국성씨총연합(총재 황상득)과 정가련

주최로 전국 성씨 및 종중의 대표자들 수백명이 지난2월27일 신촌

모 음식점 대강당에 모여 규탄대회를 열고 법제처의 이번조치가

“전통적 가족제도의 해체와 성씨제도의 근간을 파괴한다는 점에서

당장 중지돼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부성승계원칙 폐지는

절대묵과할수 없다“며 종중은 물론 국민과 함께 이를 저지해 나갈것”

이라고 다짐했다

법제처는 지난 20일 업무보고 자료에서 “현행민법에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를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가족관계에서 남녀평등의

이념에 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개선의견이 있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따라 민법조항을 포함,남녀차별적 규정을 담고있는 현행법률

360여개에 대해 지난해말 법무부등 관련부처에 의견을 조회한바 있다

민법제781조 관련조항은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도 사회적 충격을

이유로 의견조회를 포기한 조항이다

한편법제처는 부성승계원칙 폐지 추진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업무

보고를 한 당일 저녁 해명서를 내고 민법개정의지는 갖고 있지

않다고 발뺌했다,(이홍익(李弘益)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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