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작성자	박양우
ㆍ작성일	2020-11-17 (화)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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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IP: 121.xxx.145

제언 (2회차) 반남면 흥덕리 (9필지)유수지 건.

⚫前 1회 차 계속

⤷ 다만, 현재 대종가의 대여금 상환이나 이자 미 납입 관련해서는 제가 언급할 사항이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의 이자율에 관하여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2019년 3월 21일 개최된 제64회 대종회에 상정된 대종손 대여금 6억 원에 대한 이자율 관련하여 당일 대종회 자료 45쪽 및 2020년 6월 10일, 제65회 대종회 자료 전차 회의록 17쪽과 18쪽에 의하면 제1금융권 은행 평균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의결되었기에 그 당시에는 공정하게 제1금융권 은행 평균 이자율 3%가 적용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여금 6억 원 중 3억 원을 회수하고, 나머지 3억 원 대여 당시 3%의 확정금리를 이율로 정했을 테지만 현재로는 그것이 높은 이자율이기에 개인적인 견해를 밝힙니다. 대종중을 대표한 도유사님께서 조속히 임시 심의 기구를 소집하여 추후 보완 조치로 현재 제1금융권 정기 예금 평균 이자율인 1% 내외(세전)로 의결되도록 주선해 앞으로 대종가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기에 사견을 건의드립니다.

# 제언 2회 차
반남면 흥덕리 유수지에 관한 건.

나주시 반남면 흥덕리 106번지 외 8필지(약4700㎡,1420평) 유수지 건에 대하여 제언 드립니다.

본인은 상임유사로서 2018년 현 집행부 출발 당시부터 지난 2020년 7월22일,

2차 상임유사회의까지 무려 6회에(1회 문서질의) 걸쳐 유수지 무상 사용에 관한 질의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대종중 수익 증대를 위해 꼭 필요한 재원이라고 역설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이미 대종중에서는 지난 해 2019년 6월 18일자로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로부터 유수지 사용료 신청에 대한 회신을 공문으로 받고도 집행부에서는 더 이상의 아무런 후속 조치도 없이 무단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대종중에서, 중요한 공문을 16개월이 넘도록 무단 방치 한 것도 모르고 최근(2020년 7월 22일)까지 후속 조치에 대한 질의를 했었는데도 그 공문 내용을 저뿐만 아니라 심의기구나 기획종재자문회에도 노출시키지 않고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묵언으로 일관하고 있는 게 집행부의 현 실정입니다.

⚫대종중이 청구한 유수지 사용료에 대한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의 회신 공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유수지는 흥덕제 및 봉덕제 시설부지로서 1945년 준공되었으며, 1979년 관내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수리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 전환이 이루어져 나주군(나주시 전신)으로부터 농업용 저수지로 인수 받아 40년 동안 농업생산 시설부지로 관리하고 있는 바 “반남박씨대종중에서 요구한 사용료 지급은 불가합니다.”

둘째, 소유권 관련하여 반남박씨대종중에서 소유하고 있는 유수지 9필지(약4700㎡,1420평)에 대하여 “소유권확보를 위한 소유권 이전 절차를 추진하고자 함을 알려 드립니다”

셋째,아울러 농어촌공사에서는 일제 강점기에 설치한 소류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까지 보내 왔습니다.

# 위 건에 대하여 대종중에서는 아직 우리의 재산으로 멀쩡하게 등기부등본에 등재돼 있는 소중한 종토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공문 접수 후 법률적 사실 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 본인은 당시 상임유사로서 2020년 11월 1일 입수한 한국농어촌공사 공문
관련하여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따라서 11월 2일 법무법인의 변호사에게 이 난제에 대한 대처 방안을 법률 상담한 바 있습니다. 답변의 결과는 대종중의 의지에 따라 처리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제가 직접 11월 6일 정식문서로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어떤 조치를 취했으며” “선조님으로 물려받은 이 종토를 어떻게 보존 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조속한 회신을 바란다는 내용과 함께 접수를 했는데 늘 그래왔듯이 아무런 회신이 없습니다.

# 물론 법무법인의 그 처리 방법이 보편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이런 중차대한 종무를 방치하다가 우리 “대종중 명의의 소중한 재산이 한국농어촌공사로 빼앗기듯이 등기 이전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중대한 사안”으로 사료되기에 대종중(도유사)이 조속한 결단을 하도록 제언 드립니다.

qkrwhdtj 2020-11-18 08:57	대종중 대여금은 어떤 경우에 빌릴수 있나요? 요즘 시중은행 예금담보대출 금리가 연3.5% 입니다. 신용대출이던, 담보대출이던 연1%로 빌릴수 있다면 대단한 특혜인데, 종원들에게 혜택을 나눠 주실수 있나요?

원후 2020-11-18 10:41	대종중도유사님을 비롯한 유사님들께서 항상 건강 하시길 앙망합니다. 반남 유수지는 수리조합이 형성될 시기에 선대 어른들께서 나주군에 기부하신 것인지? 대여하신 것인지?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사실관계 확인후 향후 대책에 관한 사항을 상임유사회의에 보고 하시고 논의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다만 위와같은 사항이 있었다면 이것은 도유사님의 의사결정에 알 수 없는 문제가 있거나 대종중 업무보고에 알 수 없는 누수가 있어 보입니다. 대종중 조직과 대종중 관리에 피해가 없도록 빠른 조치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종원들은 대종중 도유사님과 유사님들께서 대종중을 잘 관리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후손들에게 잘 관리하고 보존하여 전해 주고 그들도 그 후대에게 잘 관리하여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희망 2020-11-18 12:17	양우님의 제언과 주장에 의하면 이런 것이 성립될 수 있을 것으로 말씀 드립니다. 먼저 대여금에 관해 말씀 드립니다. 양우님은 1회차 제언에서 대종중의 모든 자산 관리를 원칙과 기준에 의하여 관리해야지 무분별하게 관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대종손에게 대여한 대여금과 이자는 회수가 안 되는지 그리고 일반 종원도 대종중에 대여금을 요청하면 가능한지를 질문 드립니다. 그 뜻은 일반 종원에도 대여가 가능하다면 현재 대종중의 자산관리가 무분별한 것은 아닐 것이고, 대종손에게만 대여가 된다고 하면 원칙과 기준에 맞지 않아 무분별한 관리가 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에는 나주시 반남면 흥덕리 유수지에 관해 말씀 드립니다. 1회차 제언에서는 문산 허건영과 최종욱 건 그리고 흥덕리 유수지에 관해 대체적인 설명은 있었으나 구체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제2회차 제언을 읽고 나서 대종중 집행부 어르신들이 종토 관리를 이 정도로 방치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입니다. 2019년 6월 18일자로 받은 한국농어촌공사의 공문을 왜 일년 반 동안이나 질의한 양우님과 양우님이 봉사하는 기획종재자문회에 알리지 않았는지 의심이 듭니다. 그리고 2020년 11월 6일자로 질의를 다시 했다는 데도 회신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대종중 집행부 어르신들의 직무유기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 대종중의 종토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빼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런 식으로 종토를 관리한다면 누구나 대종중 종토를 불법 점유해 수십 년이 지난 후 빼앗듯이 등기 이전을 요구해 등기해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끝으로 종원들이 믿고 맡긴 종토를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한국농어촌공사의 공문을 받고도 일년 반 동안 아무런 대책도 없이 방치했고, 그 동안에 의결 기구 회의가 몇 번 열렸을 텐데도 왜 그 회의에 이 중요한 것을 안건으로 올리지 않았는지 의심이 깊어집니다. 따라서 이참에 임시 의결 기구를 소집하여 우선적으로 심의해야 할 일이 집행부 어르신들의 종무 실정에 대한 책임 문제와 이자율을 함께 묻지 않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 말씀 드립니다.

chanseo 2020-11-18 16:13	위의 댓글에서 <qkr..>님과 <희망>님께서 거론하신 '대종손 대여금'에 대해 한 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대종중에서 웬 '돈놀이'?? 라는 생각을 잠시 하였으나 곧 아닐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종중에서 무슨 돈이 그렇게 많아 한(1) 개인에게 6억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대여할 수 있을까? 대종중에서 '대여금고'를 운영하는 것은 아닐 터이고. . . . . 추측컨대, 대종중에서 대종손 예우 차원에서 대여 형식을 빌어 지원해 드린 것이 아닐까 사료됩니다. 만약 대종중에서 전체 종원을 대상으로 대여금고를 운영한다면 벌써 세상에 알려졌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대종중에서 종원들에게 분명하게 밝히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대종손에게만 그런 '특혜'를 주느냐?' 하고 질문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대답은 아마도 '대종손이기 때문'이 될 것 같습니다. 대종손을 특별히 예우하는 것은, '대종중(大宗中)'의 기본 출발점이 '대종손(大宗孫)'이라는 점 때문일 것입니다. 대종손 없는 대종중은 그야말로 '팥소 없는 찐빵'이 될 터이니까 말입니다. 오늘날 반남박씨대종중이 상당한 종재(宗財)를 확보하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대종(大宗)을 통해 대대로 내려온 선조 위토(位土)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위토는 종손 소유로 인식되어 오다가 근래에 와서 종중 공동 재산으로 바뀌다 보니 대종손 입장에서는 다소 섭섭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대종중에서 그러한 대종손의 입장을 고려하여 대여 형식을 빌어 지원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이러한 추측은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대종중 관계자의 답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참고로, 대종중에서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종원들을 상대로 '대여(돈놀이)' 사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을 벌이면 종중은 망합니다. 종원들이 '눈 먼 돈'이라 생각하고 너도나도 대여 받으려 싸움할 것이 뻔하고, 대여 받은 다음에는 제대로 갚는 사람이 거의 없게 될 것입니다. 종중 재산이란 게 원래 그렇다고 합니다. 공동 재산은 '먼저 먹는 자가 임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관리도 부실해 지고, 나중에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기회에 도유사님께서는 종중 재산의 현황, 그리고 재산 형성 과정과 성격을 전체 종원들에게 공시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종중 재산 형성 과정을 알아야 그 재산을 어떻게 사용/관리하는 것이 옳은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중 재산은 원래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엉뚱한 용도로 쓰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계산 2020-11-19 09:38	chanseo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대종중 재산의 형성 과정과 현황 등을 종원들에게 공시하고 위토관리에 대해 책임있는 관리와 철저한 감독으로 종재가 허투로 사용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도유사님께서 빠른 조치가 있기를 희망합니다

희망 2020-11-19 18:05	대종중을 아끼시는 마음으로 댓글을 올리신 분들의 의견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제가 풍문과 귀동량으로 들은 일과 댓글의 내용에 따라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문산 개발이 되었을 시 대종손 명의로 있던 일부 종토를 포함한 이 지역 종토를 정리할 시 대종손 예우 차원에서 대종손이 섭섭하지 않도록 종토를 대종손님에게 드렸다는 말을 풍문과 귀동냥으로 들은 적이 있고 몇 년 전부터는 대종손의 품위 유지비를 매월 지출한다는 것을 풍문과 귀동냥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종손 예우 문제를 다시 거론하는 것은 종원들과 맞지 않다는 생각이드니 풍문에 오해가 없도록 대종중 집행부 어르신들께서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혹시 대종손에 대한 특혜로 인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특혜를 바로 잡기 위해 대여금과 이자율을 언급하신 게 아닌가 하는 것으로 저는 추측해 봅니다만, 저의 추측이 맞거나 틀리든 간에 어디까지나 추측이오니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마 대종중에서 어떤 자료를 갖고 종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해명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반남박씨대종중의 발전을 위해 올린 댓글을 통해 의견들이 모아진다면 더 좋은 대종중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