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ㆍ작성자 박양우
ㆍ작성일 2020-12-05 (토)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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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4회 차)불법 점유 훼손한 문산 종토(2) - 최종옥씨 건
 

#제언 3회 차 불법 점유 훼손한 문산 종토(1)-허건영씨 건, 관련하여 추가로 말씀 드립니다

# 대종중 소유 임야를 불법 훼손하여 견사를 짓고 식용 개를 사육해 불법 도살 및 판매하는 행위를 익히 알면서도 지금까지 방치해 온 것은 집행부의 직무유기이며, 또한 그 실상에 대한 후속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과연 누구의 책임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동물을 잔인하게 학대해도 법적 책임은 미미하고 또한 가축을 재산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 가축은 학대자의 소유인 것이 아직은 사회적으로 일반적인 정서지만, 적어도 요즘 변화하는 세태에 따라 반남박씨대종중 소유 임야에 건축된 무허가 주택 및 견사를 철거해 훼손된 임야를 원상회복함과 아울러 매일 그 곳에서 일어나는 식용 개들을 불법 도살해 판매하는 행위가 하루 속히 근절되도록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함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 허건영 씨에게 제기한 소송 각하 건에 대하여 법원에 항소한 후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항소가 취소되었으면, 그 당시 집행부에서는 그에 관한 사유를 심의 의결 기구에 보고하고 다음 진행 절차를 신속히 진행했었더라면 그 것이 바로 책임 있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자세였다고 사료됩니다.

# 그러나 집행부는 각하 판결 이 후 후속 조치로 필요한 토지인도에 대한 소송이 바로 이어지도록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 또한 종무의 연속성이 이어지도록 심의 의결기구 자료를 만들 때도 전년도에 미해결된 사안에 대한 자료를 포함시켜 종결될 때까지 진행되는 상황마다의 현황을 보고하여 합의를 도출해내는 책무성을 발휘했어야 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더 나아가 상임유사회의와 대종회의가 열릴 때마다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던 업무보고나 세부계획 등은 논의되지 않는 것이 관례인 것처럼 해 온 것을 제가 숙지하게 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 그 예를 든다면, 의제의 내용이 안건으로써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것들은 심의 의결기구 자료에서 슬그머니 고의로 누락시켜 도유사님을 위시한 집행부 임원님들은 스스로 임기 내에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 그로 인해 해결되지 않은 종무의 난제들이 겹겹이 쌓이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저는 확신하는 데 그에 대한 특별한 저의가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 앞으로 게재할 여러 제언에서 자세한 내용들을 차차 밝히겠지만, 지금까지 미해결된 사안에 관해 현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처 의지가 미약하고 종원님 들의 알 권리의 충족부분이 부족했던 것이 분명하다고 하겠습니다.

# 여기에 더하여 반남박씨 종원이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종훈인 숭조돈족만을 오로지 내세우면서 현실적인 종무에는  안이한  사고로  임하는 대종중  재무유사의 자세는 무척 개탄스럽고 아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 제언(4회 차) 문산읍 당동리 무허가 주택 및 불법 구조물(2) - 최종옥 씨 건

# 최 종옥 씨는 자칭 월남 참전 용사라고 하면서 종토인 문산읍 당동리 79-7번지에 무허가 주택 1동을 지어 살고 있으면서 호국기념관이라는 사설 시설과 함께 불법 구조물을 만들고, 보훈처에 등록까지 했다고 합니다.

# 영구히 사용할 목적이었던 것 같은데, 이것 역시 제언 3회 차 허건영 씨 건과 함께 2015년   10월 기획종재자문위원들이 문산 종토 실태 조사 시에 발견한 것입니다.

# 2016년 당시 기획종재자문위원들이 대종중의 위임을 받아 수차례에 걸쳐 최 종옥 씨를 만나 해결을 모색한 바 있으나, 끝내 해결하지 못해 대종중에서 법적으로 해결할 것을 자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 그 후 2016513일 열린 기획종재자문회의에서 조속히 법무법인 또는 변호사를 선정해 소송을 제기하도록 한 자문에 따라 2017228일 열린 상임유사회와 2017329일 대종회에서 무허가 주택 거주자 퇴거 및 불법 구조물 철거를 위한 제반 사항이 관련된 소송 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제기한 소송은 201844일 법원으로부터 토지인도청구소송에 대한 확정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그런데도 대종중 집행부는 승소에 대한 후속 조치는커녕 최 종욱 씨가 스스로 퇴거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소극적으로 일관하여 오늘의 사태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 201844일 법원의 원고 승소 확정 판결을 받고도 유야무야 대응하는 집행부의 무능한 모습에 실망하여 저는 수차례에 걸쳐 해결 방법의 문제점 및 대책을 제시하였습니다.

# 그 결과 가까스로 열린 821일 기획종재자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새로 위원장님과 자문위원들은 처음으로 113일 현장을 방문해 무허가 주택 및 불법 구조물의 당사자인 최 종옥 씨를 만나서 많은 대화를 하였습니다.

# 대화의 시작은 새로 임명받은 기획종재자문위원들이라고 소개하면서 최 종옥 씨의 입장과 견해를 듣고자 방문했다고 하니 기다렸다는 듯이 제법 진지한 모습으로 대화에 응해 주었습니다.
# 그러나 처음 본 자문위원들이라고 해서 그런지 일방적이고 모순된 주장을 하며 대종중에서 사전에 한 번의 예고도 없이 소송을 제기해 피해를 본 당사자라고 얼토당토않은 자기의 일방적인 주장과 억울함만 토로하였습니다.

# 일찍이 최 종옥 씨의 모든 면을 경험한 제가 조목조목 그의 주장이 잘못됐음을 지적했으나 막무가내로 대화 중 일방적으로 대화를 끊고 나가는 것을 겨우 설득하여 본인이 살고 있는 집으로 가서 재차 대화를 시도하였지만 끝내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 그런 후 자문위원들이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동행한 재무유사께서의 무책임한 발언을 듣고 내 귀를 의심하였습니다. 그의 말은 소송을 하면 후환이 걱정된다며 행여 원한을 산 후 사무실로 찾아 오 던 가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고 하기에 저는 요즘 세상은 상식과 법리가 지배하는 합리적인 세상이라고 반론했으며, 속담에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는다,”는 말과 같이 재무유사께서는 의결에 따른 종무 추진은 하지 않고 지나친 기우에 의지한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 이 건과 관련해 더욱 놀라운 사실은 2020722일 열린 제2차 상임유사회의 자료에 의하면 이 종토는 현재로써는 시급한 사용 가치가 없으니 실제로 활용될 때까지 유보했다가 실제 활용 시점에 가서 철거를 위한 명도 집행의 절차를 밟겠다.”고 하는 아주 해괴하고 법과 사리에 맞지 않는 발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그 때까지 이 일을 미루어 방치한다면 물가 상승율에 따른 토지 및 주택 가격이 더 올라가 최 종옥 씨는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하게 될 것이며, 대종중으로서는 더 많은 금전적 지출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은 현 집행부가 지금 수행해야 할 책임을 먼 훗날 구성되는 집행부에 슬그머니 떠넘기는 처사이며, 아울러 더 많은 종재의 손실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조속한 후속 조치를 요청 드립니다.

 # 다음 회에 연결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124

                                      기획종재자문위원 양우 배상

   
이름아이콘 교위
2020-12-06 14:20
기획종재자문회의 자문에 의해 상임유사회의 심의를 거쳐 대종회에서 의결된 절차상 하자가 없어 보이는 사건을 대종회는 도유사에게 업무집행 명령을 했고 집행부는 일반적인 업무수행 절차에 따라 수행을 했다면 어떤 결과물이 나왔다 하더라도 종원들의 응원을 받았을텐데 아쉽습니다 업무수행 과정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은 결과적으로 도유사의 책임인 것은 사실입니다 반남박씨 대종중 도유사직을 수행하시는 도유사님은 개인의 명예와 자존심으로 대종중을 바라보시지 마시고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그런 모습을 보일때 우리들은 응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감입니다
   
이름아이콘 chanseo
2020-12-07 16:31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가장 확실한 문제 해결 방법은
"먼 산 바라보며 가만히 그냥 기다린다, 제풀에 지쳐 그만 둘 때까지."
   
이름아이콘 청석
2020-12-07 18:53
저는 잘 모르지만 양우님이 제언을 연속해서 게시한데 대한 의견을 드려봅니다. 혹시 대종중에서 제 댓글이 문제라면 양해해 주시길 바라면서요.

반남면 유수지에 대해 현재 소유권의 상황이 어떠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종중에서 종무 태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우 상임유사위원님께서 그렇게도 상황에 대해 건의하고 질문했는 데도 2019년 농어촌공사에서 공문을 받고도 후속 조치도 없이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고의성이 있는 은폐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것은 종무의 최고 책임자인 도유사님 어르신께서 스스로가 책임을 지셔야 할 업무 태만이며 직무유기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어떻게 해결할건지를 종원들에게 한번 홈페이지에 올려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문산읍 당동리 허건영씨와 사항은 2017년 상임유사회와 대종회의 의결에 의해 제기한 소송이 2018년 소송의 각하 판결 후에 2019년 상임유사회와 대종회에서 종약 개정을 하고 항소를 했다고 했는데 2019년 4월까지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라는 법에 통보를 받고도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과 지난 11월 3일 기획종제위원님들이 현장을 대종중 재무유사님와 같이 방문해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다 하는데 지금까지 조금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가 않됩니다. 이것 역시 종중의 책임자인 도유사님 어르신께서 종무를 개을리 한것이므로 일반적인 상식에 따라 분명히 직무유기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어떻게 책임지실 것인지 종원님들의 권리를 위해 홈페지에 공고하시기를 요청 합니다.

그리고 당동리 최종욱씨 건은 2018년 4월 4일 토지인도소송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고 그리고 11월 3일 기획종재자문위원님들과 재무유사님이 현장을 방문해 대화한 후 도유사님 어르신께 보고했을 텐데도 지금까지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다고 위 제언 글에 있는데, 이것 역시 일반적인 지식에 따라 종중의 책임자인 도유사님 어르신의 종무 태만이며 직무유기라는 것을 엄격히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책은 무엇이며 어떻게 책임지실 것인지 종원님들을 위해 홈페지에 공고하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이름아이콘 chan-s
2020-12-08 17:22

양우님이 언급한 것과 같은 종무 실책과 직무유기가 사실이라면 진정한 사과의 글을, 사실이 아니라면 오해가 없도록 해명을 기대합니다. 종무는 진척이 없어 바닥에 쏟아진 콩알처럼 흩어져 제멋대로 굴러가는 현상인 것 같고 엉망인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대종중의 도유사님께서는 왜 이런 상황을 방치하는지 알 길이 없어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하루속히 원만한 방향으로 올바른 길로 갈수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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