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연 설명에 대한 답변

상세한 글을 올리지 못하여 발생한 오해인 것 같아 죄송합니다.

논점1:
< 대종중의 답변 글 "족보의 법적효력"에서 족보는 법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였는데 "파양"이란 표현을 사용하던 안 하던 무슨 관계가 있나요?>

답변: 몇몇 분들의 생각과 마찬가지로 저도 "파양"은 대종중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대종중에는 "파양"을 허락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경신보 범례에 대종중에서 "파양"을 허락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이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파양"은 법관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파양"이라는 용어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 대신 "입양기록 삭제"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족보상에서는 당연히 "입양기록 삭제" 라는 용어를 사용함은 좋겠다는 생각에는 절대 공감합니다.
파양은 호적법에서나 적용되는 용어로 법에의 하여 법관이 선고를 할 때에 사용되는 용어인데 족보에서 함부로 거론함이 부적절한 것이 아닌가라는 반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표현의 잘못으로 오해를 불러와 죄송합니다.

논점2:
"입양자 후손들이 원하는 경우, 세보의 생가계보 연결을 자유롭게 허용한다.
하면서 다른 규제를 둠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특정한 제한 규정의 해석에서부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한 것은 "입양자 후손들이 원하는 경우, 세보의 생가계보 연결을 자유롭게 허용한다."
라고 만 하고
"세보 기록의 삭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한다.
(가) 오ㆍ탈자 등 명백한 실수로 인한 오기(誤記).
(나) 의도적 조작에 의한 허위 기록.
(다) 반인권적, 비민주적, 또는 차별적 기록.
(라) 기타 사실(事實) 또는 사실(史實)과 다른 기록."
위와 같은 기록 삭제의 유형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표현을 한 것인데 욕심을 부린 것이 되면서 오해를 불러와서 죄송합니다.

기타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절대공감 합니다.
이렇게 글로 표현하여도 오해가 있는데 구전으로만 추진되는 일에서는 얼마나 많은 오해와 실수가 있을까 생각하니 참으로 조심스럽습니다.
오해가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 오해가 일어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간략히 답변합니다,
>
> 논점1:
>
> < 대종중의 답변 글 "족보의 법적효력"에서 족보는 법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였는데 "파양"이란 표현을 사용하던 안 하던 무슨 관계가 있나요?>
>
> 답변: 몇몇 분들의 생각과 마찬가지로 저도 "파양"은 대종중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대종중에는 "파양"을 허락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경신보 범례에 대종중에서 "파양"을 허락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이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파양"은 법관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파양"이라는 용어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 대신 "입양기록 삭제"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
>
> 논점2:
>
> < "입양자 후손들이 원하는 경우, 세보의 생가계보 연결을 자유롭게 허용한다."
> 하면서 다른 규제를 둠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 특정한 제한 규정의 해석에서부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
> 답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규제"를 별도로 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특정한 제한 규정"이 무엇을 가리키시는지 알 수 없지만 원래의 제안에 "특정한 제한 규정"이란 것은 없습니다. "기록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은 "제한 규정"이 아닙니다. "제한"한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
> 족보도 역사의 기록입니다. 역사의 기록을 후대에서 마음대로 삭제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정당한 역사의 기록을 삭제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칫 역사 조작의 빌미를 제공할 우려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삭제 또는 수정이 가능한 경우는 이미 제시되었습니다).
>
> 만약 어떤 이유에서(예 기록자의 실수, 조작 등등) 그 기록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와 경위(전말)에 대해 기록해 둠으로써 그 기록이 잘못된 것임을 후세인들에게 보여주면 될 것입니다.